[앵커]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올해 공시가 기준 11억 원 수준으로 부과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 한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잡기가 먼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공시가 기준으론 11억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 안과 종부세 2% 기준 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추진해온 이번 안은 지난달 의총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이탈 표가 훨씬 클 것"이란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 때문에 뭘 깎아줬다, 이거는 조세제도 기본 원칙에 좋지 않다"

표결 끝에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것이 4·7 보궐선거가 주는 준엄한 명령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세제 완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 안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 회의적" 더 과감한 세금감면 대책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