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 경쟁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내놓는 정책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일 수도 있고,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이중적 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해 집값을 국가가 조정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으면 저 나라 망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토지를 거의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처의 지시불이행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진단한 이 지사가 더 강력한 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1일)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예측가능한 공급대책을 못 내놨다며 정부를 비판했던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개인의 택지 소유를 400평까지로 한정하고, 개발 이익 환수 부담을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낙연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하지만 노태우정부 시절 제정됐던 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폐지됐고 이듬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대선주자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까지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