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코인 거래소 이용하면 과세 힘들다"
野 "내년 과세 유예하고 대응책 마련해야"등록: 2021.07.11 오후 19:14
수정: 2021.07.11 오후 19:17
[앵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과세가 가능한 지, 물었더니 사실상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내는 세금 내고, 해외는 안 내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 20%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임재현 /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지난해 7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시기를 늦추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측면, 해외 국세당국과의 협력 이런 것도 저는 좀 돼야 한다고"
실제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홍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다 차명 투자도 가능합니다.
코인투자자
"국내 거래소는 언제 폐쇄 될지도 모르고 툭하면 상장폐지 하는데 " (해외 거래소로 안 갈 이유가 없죠)
해외 거래소 이용자수와 거래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과세를 하게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대거 해외 이탈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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