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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언론법, 언론자유 보호 어려워져"

국제여론 부담 느낀 與, 외신기자단과 간담회
  • 등록: 2021.08.27 21:14

  • 수정: 2021.08.27 21:25

[앵커]
국경없는기자회가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비판한 것 같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민주당이 부랴 부랴 외신기자단을 불러 모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내보다는 국제 여론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에 대해 외국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은영 기자가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을 화상으로 만나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국경없는 기자회 세드리크 알비아니 동아시아지부장은 오늘 TV조선과의 화상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논란을 자세히 파악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
"우리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 한국 특파원 3명, 기자협회와 네트워크 구축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로 법조항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
"가짜 뉴스인지 여부, 악의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정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판단이 주관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혹한 형벌이고"

결국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
"이 수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미디어를 공격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세계 언론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오늘 한국주재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고, 문체부는 어제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국내 언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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