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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 전세도 현금부자만?"…'고가 전세 보증제한' 검토에 혼란 우려

등록 2021.11.08 21:38 / 수정 2021.11.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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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부채 대책에서 전세 규제를 제외했던 정부가 고가 전세의 경우에는 대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또 현금 부자만 집 살수 있다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학군 수요가 높은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 전셋값이 1년새 5억원 가량 뛰면서 2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도 1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많습니다.

이후정 / 공인중개사
"20억대까지도 전세를 찾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세, 월세 합쳐서 임대차로 (하루에) 열 분 정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9억원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15억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5억원이 넘는 전세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전세대출 구조 자체가 보증서를 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낀 전세대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세요."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학군 수요나 출퇴근 편의로 대표되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거나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대출 끌어오기 힘들다고 하면 일정 부분까진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전세든 돌릴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서는 강남 전세살이도 이제 현금 부자만 가능한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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