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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지원금 증액, 결코 쉽지 않다"…인플레에 나랏빚도 심각

등록 2021.11.12 21:04 / 수정 2021.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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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앞서 지적해 드린 두가지 정치적 문제 외에, 인플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김부겸 총리도 이미 여러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긴 한데,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물러설 거란 전망이 지금으로선 더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대 25조 원이 넘는 국민지원금 증액 논의에 행안부는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상 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산 증액 결정권을 쥔 기재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인 물가 급등 속에서 지난달 우리도 9년 만에 3%를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돈풀기는 무리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물가 상승률도 높고 각종 자산 시장 버블들도 지금 많이 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라 곳간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800조 원대였던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빚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국책연구기관마저도 전 국민 지원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죄고 있는데, 정치 논리 때문에 재정은 엇박자를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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