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도 따져보니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층간 소음 공약에 이어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 가운데 '도심 제한속도 완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윤 후보의 취지는 도심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높이자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죠.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춘 이유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차량 흐름이 원활한 도로나 보행자가 드문 시간대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겨냥해 윤 후보가 개선책을 내놓은 겁니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의미한다고 합니까?

[기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중앙분리대로 막아놓은 도로, 왕복 8차선 도로, 야간시간 대 한산한 도로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서울 노들길처럼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도로 등 일부 도로의 속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도로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앵커]
공약 자체는 그럴듯 한데 자세히 따져 보니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기자]
윤 후보 측도 속도제한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경찰청 조사 결과, 속도 제한 강화 이후 보행 중 사망자는 종전보다 17% 가까이 줄었고, 평균 통행속도는 약 시속 1km 느려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속도 제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한 만큼 완화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한단 거죠?

[기자]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가 안 다닌다고 해도 바로 옆 도로가 생활도로라면 속도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향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급정거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또, 보행자가 많이 안 다니는 밤 시간대에 속도 제한 완화는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밤·낮 시간대 속도 제한을 구분했다 폐지한 곳이 있고요. 윤 후보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갖춰지기까진 예산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듭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 체계를 짧게 하거나 약간 길게 하거나 되는 지역이 있지만 없는 지역이 더 많고, 아직 개발하려면 멀었고…."

단순히 시민 불편만 공략하기 보단 안전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다각적인 고민이 병행돼야 할 겁니다.

박병정 /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자연스럽게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의 구조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앵커]
운전자들이 듣기에는 그럴듯 해 보이는 공약이지만 결론적으로 좀 더 따져보고 발표했으면 좋았겠다 이럴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