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발표한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몰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 연구원은 "수도권 및 세종 지역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 시행 직후 매물량 및 거래량의 추세가 즉각적이고도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며 "매물량 및 거래량의 변동을 설명하는 유입률과 유출률의 상대적 기여도 역시 주요 정책 시행 전후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전·월세) 매물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최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 폭은 16.2%로 매매 시장 매물량 감소 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됐다”며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에 의해 시장의 기능 내지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된 것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엄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