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하죠.

[김 반장]
"한덕수 '민주당 믿는다'"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내일이죠.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인준을 해줄 걸로 보는 모양이죠?

[김 반장]
네, 제가 오늘 한 후보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민주당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 믿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권도 이미 여러 번 잡아봤고, 국정도 여러 번 맡아봤으니, 정권이양 과정에 어떻게 협조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반응인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尹 대통령 (오늘, 출근길)
"(야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반장]
대통령과 한 후보자 모두 야당을 믿는다고 한 건 일종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인준을 쉽게 해줄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김 반장]
어쨌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당론도 안 정한다고 하니까 혹여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해서 인준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 반장]
일단 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당론으로 정했다가 무기명 투표에서 뒤집히면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결국엔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거 같은데 다수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게 마음에 안들지만 해줄 건 해주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각자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김 반장]
거기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란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보름 전 당선인 시절이던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게 전화로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잖아요 어쨋든 첫 총리가 무산되면 모양은 빠지겠군요

[김 반장]
네, 그 부분도 오늘 한 후보자에게 물어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 뿐"이라고 자신에게도 말을 했고,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인물인 만큼, 야권 인맥도 두터울 수밖에 없겠죠. 꽤 자신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만약 인준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 반장]
그 부분도 한 후보자에게 물어봤는데,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영역이고, 이미 절차적 논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담 이후의 성과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앵커]
주미 대사도 했으니까 인준 되면 역할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럼 서반장이 준비한 건 뭔가요?

[서 반장]
네, 제가 준비한 건 "법카, 아내가 쓴 게 아니다" 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저 말을 해서 논란이 크던데, 대선 후보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왜 갑자기 저런 말이 나왔습니까?

[서 반장]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한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동연 (어제)
"(법인카드 유용문제,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카 같은 건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이재명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전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죠."

[김 반장]
사적인 도움을 받은 건 문제다,, 그런데, 아내가 법카를 쓴 건 아니다, 아니, 법카로 초밥과 소고기를 사서 이 후보 집에 걸어놨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 왜 저런 주장을 한 건가요?

[서 반장]
지난달 공개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김혜경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법카를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수사에서까지 확인될 경우 배씨는 물론, 김혜경 씨도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쓴 게 아니다', 이 말은 결국, 횡령은 배씨가 한 거지 아내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법률적 방어'용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반장]
음식을 배씨가 먹지도 않았고, 김 씨 집에 걸어뒀는데, 그걸 배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모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앵커]
정황증거가 분명하면 저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쨋든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과는 입으로만 했다는 뜻입니까?

[서 반장]
이 후보가 국고손실 혐의를 강하게 반박한 부분도 자세히 뜯어보면 법적인 대응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이재명
"당연히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도움을 준 것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배씨에 대한 설명,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이란 대목입니다.

[앵커]
일탈이 있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채용돼,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다,, 이런 주장 같은데, 그 부분이 왜 중요하단 건가요?

[서 반장]
국고손실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배씨의 주업무가 뭐였는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을 수행하며, 가끔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봐준 정도라면 적용하기가 힘들고, 처음부터 사실상 김씨 수행을 위해 뽑아놓고 공무원 월급을 받아가도록 했다면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발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불리한 정황들도 적지 않습니다. 배씨가 성남시 재직 때 생산한 문건이 '0건'이다, 국회 소통 업무를 담당했다고 돼있는데, 국회출입증 발급 기록도 없고 업무분장표에도 없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김 반장]
이런 혐의들이 입증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 아닌가요?

[서 반장]
네,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앵커]
선거는 선거고 수사는 수사니까 결과를 지켜보지요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