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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 정권 수사 고삐 당긴 검찰…'검수완박' 3개월 내 성과 낼까?

등록 2022.06.15 21:13 / 수정 2022.06.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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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검수완박'시행을 석 달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끝이 어디가 될지 궁금하지요 검찰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 기자!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사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주요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입니다. 관련 부처도 한 두 개가 아닌데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이미 확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업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일부, 교육부, 과기부 '블랙리스트' 까지 전방위로 수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은 또 공무원을 동원해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로. 여성가족부 전 장관과 차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상당부분 진척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청와대로 갈 수 밖에 없겠지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백 전 장관 집과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진 줄소환 조사 등을 통해, '사퇴 종용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검찰은 향후 박 의원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개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판단과 지시로. 산하 기관장 사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은 물론, 인사추천위원장인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입이나 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 전 실장은 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석달뒤면 소위 검수 완박이 되기 때문이라도 검찰이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거고요?

[기자]
네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국면 때 국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컸던 만큼, 법안 시행 전에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만 꼭 3개월 내에 전 정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법 시행 전에 시작한 수사는 계속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수사를 착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큰 줄기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로선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지요? 수사지휘는 누가? 결국 한동훈 장관 의중이 중요한건가요?

[기자]
네 법상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한 장관도 "주요 수사팀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신입 대검차장이 직무대리로 일선 수사를 조율 중입니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유력 후보자들이 인사검증에서 흠결이 발견됐다는 분석부터. 한 장관이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까지 끝낸 다음. 총장 후보를 지명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신임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검찰의 3개월 수사 성패가. 검수완박 이후 검찰의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군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복 수사' 반발도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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