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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서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

등록 2022.07.07 21:40 / 수정 2022.07.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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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허리띠 졸라맨다


[앵커]
이렇게 불황의 공포가 닥쳐 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크게 늘려놓은 나라빚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일단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넘어선다며 혹독한 재정 다이어트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먼저 현재 GDP 대비 -5%대인 재정적자를 내년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GDP 추정치를 기준으로 48조원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나라빚이 크게 늘면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여 2027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지금까지 확장 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를 위해 지난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을 더 엄격하게 바꾸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섭니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성이 낮은 공공기관의 홍보관이나 골프 회원권, 유휴 부지 등을 매각합니다.

초중고에만 쓸수 있는 교육 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쓸수 있도록 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정 일자리 사업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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