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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상생' 주장했지만, '타다금지법'으로 택시·플랫폼 '공멸'

국민만 '택시대란' 피해
  • 등록: 2022.07.13 21:38

  • 수정: 2022.07.13 22:24

[앵커]
요즘 밤에 귀가하려면 택시 잡으라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게 예삿일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엔 그야말로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택시기사 자체가 점점 줄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도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대체 운송수단의 싹을 잘라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창 달려야 할 택시들이 번호판을 떼고 차고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기사가 줄면서, 택시면허를 반납한 겁니다.

박복규 / 법인택시업체 대표
"운전기사가 70% 줄고 30%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동대수도 3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수는 3년전 대비 27%가 줄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수입이 좋은 배달업계로 떠난 겁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평균 62세가 넘어 고령화되면서 밤 영업을 꺼립니다.

노정호 / 개인 택시기사
"밤중에 취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눈도 침침하니까 밤에는 일을 나가지 않는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체 운송수단도 사라지다시피 됐습니다.

카카오 등 호출택시가 남았지만 수요가 몰릴 땐 수천원씩 웃돈을 줘도 잡히지 않습니다.

김재선 / 서울 송파구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텔에서 자기도 그렇고 1시간 동안 안 잡히더라고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금지법이 아닌 제도화법"이라며,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가면 택시 수요공급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9년 7월)
"타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같은 것들을 우리 택시 안에 담아내고,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서 갈등 이런것들을 줄여나가는..."

1만 2000여명 타다 기사는 일자리를 잃었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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