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들이 지난해에도 황제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저금리 사내대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금리가 0%대였습니다. 정부의 시정 지침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지금도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농어촌공사의 지난해 공시자료입니다.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는 0.6%, 최대한도는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0.7%, 해양환경공단은 0.9% 금리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30개 공공기관 중 51곳이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에도 걸리지 않고, 금리도 낮은 이른바 '황제 대출'을 계속해왔습니다.
조명현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직원 편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이슈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침을 내려 대출금리와 조건을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0%대 대출을 해온 3곳 중 해양환경공단만 10월에 규정을 바꿨고, 가스공사와 농어촌공사는 노사협약 사항이라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올해 초가 돼서야 지침을 따랐습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올해 초까지)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나마 이들 기관들은 늦게나마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아직도 규정을 바꾸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수두룩합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만 보더라도 절반가량은 아직까지도 사내대출 지침을 그대로 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만 경영 지적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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