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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집중 공세…권영세 "헌법가치 훼손 매우 잘못"

등록 2022.07.25 21:12 / 수정 2022.07.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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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공수가 바뀐, 즉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안보 관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고, 주무부처 장관들도 한 목소리로 헌법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는 14년여 만에 다시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는데 "욕먹을 각오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년간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된 건 3년 전 북한 어민 2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자라고 해서 북송한다는 건 '삼청교육대식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총살하고 화형하고 이런 나라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문명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 영장도 없이 강제로 이송한 건 불법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법이 지정하는 유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키고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절한 탈북민을 강제로 밀어 넘겼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북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수인계도 못받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질문에 14년만에 다시 선 한덕수 총리는 "욕먹을 각오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말 욕을 먹고 인기가 없는 국무총리와 각료가 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면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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