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탄절이나 신년사면이 아니라 연말 사면을 결정한 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그 시점에 종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신년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형집행정지 만기 시점을 넘길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어 사면 시점을 28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후, 지난 9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에 지지층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권까지 할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면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다음 대선 등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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