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시행하고 재연장 여부를 논의한다는 일정이었지만 안전운임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화물차주에 대한 고발 취하도 없다며 강경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일부 차주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업은 종료됐어도 책임은 지우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거부를 선동하거나 강요하거나…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라는 것을 확립하겠다."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몰까지 20여 일 남아 시일이 촉박하지만, 해를 넘기더라도 산업구조를 제대로 개편해보겠다는 겁니다.

업계 전반의 지입제나 다단계와 같은 불편한 고리를 끊어 화물 차주들에게 적정 임금이 돌아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단순 연장하면)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지나치게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보고."

현재 여권 분위기라면 안전운임제 폐지에 무게가 실리지만, 연장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연장안을 단독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만큼,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연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문구를 수정하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호전된다면 전격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여지는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