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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시민단체 지원금 20조 넘었다…대수술 필요"

  • 등록: 2022.12.28 13:59

  • 수정: 2022.12.28 14:17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 2개월 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0조 원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목적 외 사용, 회계 부정, 방만한 사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지원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보조금·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시민단체에 점령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을, 주거, 청년, 에너지, 남북 교류 등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지만, 이런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비리가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물론, 그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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