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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훈, 간첩단 수사 막은 건 국가 자해행위…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 등록: 2023.01.20 21:23

  • 수정: 2023.01.20 21:28

[앵커]
이렇게 '청주간첩단'이 국내에서 활개를 쳤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서훈 국정원장은 이 수사를 덮으려했던 정황,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한건 "국가 자해" 행위라며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문제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안몰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초,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청주간첩단' 수사를 막았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TV조선 보도
"당시 서훈 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문 국가반역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대공수사가 무력화되면서 문 정부 5년간 간첩 적발이 단 3건에 불과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석기 / 국민의힘 사무총장
"5년 내내 위장 평화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참으로 소름…."

국내외 간첩정보를 수집해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지난 2020년 민주당이 관련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경찰로 이관되는데, 대공 수사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그대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여당은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간첩단 수사가 외교적 참사를 덮고 국면 전환을 위한 보여주기 수사라고 했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새로운 공안통치와 공안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국정원만이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변하려는 것이냐"며, 대공수사권 유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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