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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크롱은 왜 연금개혁 강행하나?

등록 2023.03.21 07:37 / 수정 2023.03.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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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극심한 혼란을 뚫고 연금개혁에 다가섰습니다. 마크롱이 정치 생명까지 걸며 개혁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국제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마크롱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핵심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겁니다. '더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거죠.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은 월 1015유로에서 월 1200유로, 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프랑스 연금 재정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올해는 18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5000억 원, 2030년엔 19조 원, 2050년엔 61조 원 적자로 불어날 거라는 게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의 추산입니다. 

[앵커]
심각한 고령화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겠죠?

[기자]
네, 2019년 기준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82.5세입니다. 현행 62세 은퇴를 기준으로라면 20년간 연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금을 낼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 세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기자]
정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연금에 쓸 돈을 계속 늘리면, 교육이나 의료 등 다른 분야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마크롱 대통령은 적자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불공정하다"며 무책임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프랑스는 이전에도 연금개혁을 추진했었죠? 

[기자]
마크롱은 2019년에도 연금 개혁을 추진했는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좌절됐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고 다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번 총리 불신임안 부결로 연금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국민 갈등을 수습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선 '퇴직 이후 삶', '워라밸'을 중시해서 반발이 더 거셌던 측면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많은 시민들이 마크롱의 행보를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갑작스런 공격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학력·육체 노동자들을 위해 세분화된 지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은데, 영상 보시고 국내 연금개혁 문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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