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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野 "새 법안으로 재추진"
  • 등록: 2023.04.13 21:13

  • 수정: 2023.04.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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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 관리법이 오늘 국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참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른 양곡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칫하면 국회가 여야 힘대결의 무한루프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찬성 177표 반대 112표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당초 재표결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여"

표결 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농민들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농축산물 보호법도 우후죽순 생겨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실 것인지…."

부결 직후 민주당은 새 법안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우리가 소통하면서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논의를…."

여당은 '의무매수 조항'이 있는 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층만 보면서 입법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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