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적발됐다는 뉴스, 심심찮게 봅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어렵지 않게 손에 쥘 수 있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신호로 들리기도 합니다. 독버섯이 번지기 전에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날로 대범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를 짚어보려합니다. 혹시, 마약사범에게 필요한 반성문 등을 대필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온라인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가 반성문 대필 시장 실태 고발합니다.

[리포트]
마약 사건 재판용 양형자료를 대신 써준다는 온라인 광고. 상담을 신청하자 "반성문부터 준비하라"며 한 부당 5만5000원을 요구합니다.

대필업체 관계자
"마약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0부 이상씩들은 하세요."

최근 발생한 마약사건을 참고해 간단한 메모를 적어보냈더니, 7시간 만에 A4 4장짜리 반성문 1부를 보내왔습니다.

"재판장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마약 범행을 "우발적 판단 착오"로 포장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가 보니 간판도 없습니다. 인터넷엔 이런 대필업체가 수십 곳 검색됩니다.

아예 준법서약서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까지 패키지로 만들어 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이 반성문에 공 들이는 건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 등이 집행유예 판단의 긍정 사유로 명시됐기 때문.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분리 안 돼 있어서 법원은 제출된 반성문을 그대로 판단하고…"

이들 업체 대부분은 신고만 하고 영업하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별다른 규제도 안받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문서 서류 작성' 품목으로 돼 있긴 해요."

'진지한 반성' 이라며 대필 반성문을 내는 일부 마약 사범. 법원의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