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가 공개된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해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평가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고 새로운 기준에 맞춘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경영평가의 핵심은 재무성과에 따른 효율성이다.
기존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엔 재무성과와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효율성 관련 지표를 2배 높였다.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수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엔 재무구조나 실적 등이 좋아진 기관의 평가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낸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 5년 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정규직 전환, 약자 고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항목을 경영평가의 핵심 척도로 활용하다 보니, 수 조원의 적자를 내고도 연봉이 오르고 성과급을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잇따랐던 것이다.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130곳 가운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83.1%)이다.
윤 정부는 지난 1년간 18명(13.8%)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선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기본 소임"이라며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는 공공기관장이어야 본연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철학을 달리 하는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앉아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A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만히 눌러 앉아 있거나 B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국가 경영 전체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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