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수가 줄어도,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교육청이 떼어가는 예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70년대. 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6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한 자녀 갖기 단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7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등 내국세의 11.8%를 교육 예산에 배정했고, 이후 점점 늘어나 2020년엔 20.79%까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줄었는데도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 명에서 지난해 538만 명으로 줄었지만, 교육청 등으로 가는 교육교부금은 41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정수지가 100조 원 넘게 적자를 냈지만, 이와 상관없이 법정 비율대로 배정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와 경상 소득, 물가 등을 연계해 교육예산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 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하는 형태로 교부금을 증가시켜주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데, 교육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내년 총선까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