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관 출신이 주로 맡아온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 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지요.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까맣게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급여 외에 선관위원장 겸직 수당으로 월 400여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방법원장이나 249개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는 부장판사도 월 40만~11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당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비상근 위원장의 문제가 드러난 장면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노정희 / 前 중앙선관위원장 (지난해 3월)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전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각종 수당과 예우를 받으면서도 선관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겸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선관위를 정상화하려면 상근직 위원장이 필요한데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고쳐야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겸직 관행을 고쳐, 헌법대로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다음달 초 상근직 선관위원장을 위한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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