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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땐 파랑·빨강옷 유세…"무늬만 정치중립, 러닝메이트 도입해야"

[부자 교육청, 가난한 대학]
  • 등록: 2023.06.15 21:07

  • 수정: 2023.06.15 21:37

[앵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그야말로 혈세가 줄줄 새는 거죠.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아예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더 자세한 배경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지방선거 때 전교조 출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출정식을 합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지난해 5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최계운 후보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최계운 / 인천시교육감 후보(지난해 5월)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단일 후보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늬만 정치중립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 선출 방식은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후보자 난립으로 "학생 1인당 연 100만원 수당 지급"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과 같은 선심성 공약이 난무합니다.

선거과열을 막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교육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러닝메이트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미국은 25개주에서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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