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컨설팅업체도…사교육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
국세청,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등록: 2023.06.30 21:08
수정: 2023.06.30 21:13
[앵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이어 초고액 연봉의 스타 강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모의고사 출제 업체와 대입 상담 업체도 들여다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이권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 "애들만 불쌍하다, 정확한 지침을 달라"고 지적했던 수학 '일타 강사' 현우진씨.
지난 2017년 스스로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 현씨에 대해 국세청이 불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재비나 특강료 소득을 축소한 혐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이어 '일타 강사'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수능 출제자가 만든 국어 모의고사'라고 홍보한 상상국어평가연구소와 입시 상담 업체들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까지 투입한 상황.
업계 관계자
"(입시) 컨설팅 업체 일부 (세무조사)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허위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다음 달 초부터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어제)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조사 범위와 대상이 사교육 시장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등 정부의 칼끝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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