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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김남국식 '공정'?

  • 등록: 2023.07.22 19:40

  • 수정: 2023.07.22 19:46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김남국식 '공정'?"입니다.

[앵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는데, 김 의원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윤리자문위 결정 이후 하루만에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제명 권고엔 분명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윤리자문위 결정을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앵커]
윤리자문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윤리자문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해명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는 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지난 20일)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앵커]
'제명 권고'란 게 분명 쉽게 나올 수 없는 결정인 건 분명한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윤리자문위는 활동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7차례 회의 끝에 '의원직 제명'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 기간에 코인거래가 잦았던 점, 국회 재산신고를 앞두고 코인을 대량 매입한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동문서답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임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을 확인했는데,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차례 정도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김 의원이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상임위 때 200회가 넘는다면 본회의나 다른 활동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재산신고 회피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윤리자문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김 의원이 거래소 계좌에 있던 90억여 원으로 코인을 샀다가 며칠 뒤 이듬해 1월 코인 50억여 원 어치를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의도적 재산신고 회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좀 짚어봐야 할 게, 방금 장세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다른 여야 의원들 중에도 400회, 100회 이상 거래를 한 기록이 있고, 거래액을 전부 누적 합산하면 수십억원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김남국 의원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기자]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권영세, 김홍걸 의원의 경우 수천만원 규모의 자산을 수백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다보니, 이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수십억, 십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은 현금화 가능한 보유액 자체가 99억원에 달한 적이 있고, 상임위 도중 거래만 200차례에 이르기 때문에 앞서 두 의원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게 윤리자문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의 경우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가 자문위 활동기간이 연장된 뒤 제출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지난달 26일)
"거래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김남국식 '공정'?"의 느낌표는 "제명된 공정!"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이 불리한 순간엔 어김없이 '공정'이란 표현을 꺼내드는 모습이 반복되는데, 정치권에서 '제명된 공정'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다음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천공 아닌 풍수학자?"입니다.

[앵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등장했어요?

[기자]
네, 풍수학자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라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를 분석한 경찰이 천공은 방문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후 조사 결과 백재권씨의 방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앵커]
두 사람 얼굴은 별로 닮지는 않았는데 수염이 좀 비슷해보이긴 하네요.

[기자]
네, 당시 야당에서도 이 수염 때문에 천공을 끌어들여 엉뚱한 의혹을 제기한 걸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지난 2월 17일)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라고 하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체 풍수학자는 왜 공관을 방문한 겁니까.

[기자]
대통령실과 당시 방문 과정에 관여했던 여권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청와대이전TF에서 전통문화인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듣기 위해 풍수지리학계의 권위자인 백 교수의 방문을 요청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관저 위치는 경호와 안전, 이전 비용, 집무실과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재권 씨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외교부장관 공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의견이 참고만 됐지 반영은 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백재권 씨는 윤 대통령과 어떤 인연입니까.

[기자]
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이른바 '동물관상'을 봐줬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부부도 만났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자신이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는 질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김정숙 여사를 직접 만나 관상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여야 유력인사들을 다수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지금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냐고 비판했고, 반면 여당은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 "천공 아닌 풍수학자?"의 느낌표는 "국민이 경고할 터!"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이전 관련 자문위원이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풍수상 관저를 옮기라고 조언했고, 김정숙 여사가 원했다고 말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부정확한 근거로 '천공 개입설'이란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나, 또 대선 내내 무속 논란에 홍역을 치르고서도 국가중대사에 굳이 풍수학자를 끌어들인 여권 모두 국민 입장에선 한심해보일 뿐입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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