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사교육 카르텔 2차 조사 착수?’입니다.

[앵커]
조금 전 한 기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 겸직 활동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기자]
네. 그동안 교육부가 유튜브와 같은 일부 겸직 활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겸직활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교육 카르텔 개혁에 총력전을 벌이는 걸로 봐야할 텐데요. 일단 자진 신고를 받아본 뒤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엔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받고 대형 입시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한 정황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실제 사법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자]
교사들은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불문하고 모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영리 활동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공익을 위한다는 조건 하에 학교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긴 한데요. 교육부는 특정 입시 학원과의 유착이 이 같은 겸직 허가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재 제작에 참여했더라도 몇 개의 문제에 관여했는지 등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앵커]
형사 처벌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교육부는 그럴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 '성실 의무' 위반으로도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이주호 장관의 국회 발언 들어보시죠.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 28일)
"가장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8일)
"교육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사교육 비리척결을 발본색원해 나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 28일)
"사교육카르텔 혁파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앵커]
교육부 실태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준비 중이죠?

[기자]
네. 감사원은 입시학원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교사들이 속한 학교 등을 감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학원과의 거래를 허가한 학교의 이사장 등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26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지, 그런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형 입시 학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운영을 시작한지 10년도 안 돼 대치동의 대표 입시 학원으로 급성장한 시대인재는 높은 적중률을 보인 사설 모의고사 문제로 유명하죠. 시대 인재를 다니는 한 학생은 취재진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도 교재를 받기 위해 전액 수업료를 다 지불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대인재 측은 "교재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 정책 기조에 깊이 공감하고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겠다는"고 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사교육 카르텔 2차 조사 착수?’의 느낌표는 ‘돈 준비된 제자에게 나타난 스승!‘입니다. '준비된 제자에게 스승이 나타난다'. 중국 사상사 노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이 무색하게 요즘엔 월 300만 원이라는 고액 학원비를 지불하는 학생에게만 '적중률 높은' 교재로 무장한 스승이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쓰라린 현실을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넘어가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靑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입니다.

[앵커]
청와대 행사에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모두 참여 했습니까?

[기자]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지난달 개막했는데, 역대 대통령 가족 6명이 어제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 6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전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 이승만 전 대 통령의 경우 며느리가 참석했습니다.

[앵커]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 가족도 있군요.

[기자]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전두환‧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은 문체부가 초대를 했지만 응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역동적 현대사의 갈등과 대립을 대통령 가족들의 화해를 통해 극복하자"며 초청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만남"이라며,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도 있나요?

[기자]
네. 저희가 별도로 얘길 들어봤는데요. 과거 방한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함께 조깅을 했던 에피소드도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40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60대였는데 두 사람의 승부 근성이 발휘 돼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나중엔 100m 달리기처럼 뛰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통역을 했던 박진 장관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대목에선 웃음도 터졌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 역대 대통령 가족들의 모임도 있었죠?

[기자]
네.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은 지난 2월 첫 회동 이후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지난 5월에 2차 모임 또, 10여일 전인 지난 19일엔 3번째 모임도 가진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지난 3차 회동에선 친환경 기념품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靑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의 느낌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하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H.카의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선조들의 업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죠.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진영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