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철회를 공개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이 후보자가 임명됐을때 위원장 직무를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법안도 내놨습니다.

여당은 식물 방통위를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오현주 기자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야권 추천 김현 위원 3명이 참석해, 김 대행과 이 위원 2명의 찬성으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의결됐습니다.

"재적위원 3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늘 '3인 이상'으로 회의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위원 중에서 설사 2명이든 1명이든 의결할 수 있다, 상식에 어긋난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의결 요건을 정하게."

현재 여야 2대 1인 방통위 구도는 김효재 대행과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임기가 오는 23일 끝나게 되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2명의 위원만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김현 위원의 후임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당은 "식물 방통위를 만드려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방통위는 앞으로 모든 그 기능이 마비되는 식물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다만 여당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 상정 자체를 막을 경우 법안 논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