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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업체 74곳 고발

종합심사제는 '전관 짬짜미'에 악용
  • 등록: 2023.08.04 21:33

  • 수정: 2023.08.04 21:37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았던 업체 74곳을 고발했습니다. 부실 공사가 전관 예우와 직결된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 내부 감사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건데요.

그럼, 전관들이 자리한 업체가 어떻게 일감을 따냈는지는 백대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LH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철근 누락'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홍준표 / LH 법무단장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를 비롯해 시공 누락과 부실 감리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LH 전관들이 포함된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 카르텔'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내부 감사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한준 / LH 사장 (지난 2일)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경찰 수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관의 활약은 특히 공공 발주에서 도드라졌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은 가격은 정해놓은 채 추첨을 통해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반면, LH는 가격과 기술력 등을 정성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방식으로 결정하는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최저가 입찰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종합심사제를 도입했는데, 전관을 통해 일감을 따내는 도구로 오용된 셈입니다"

LH는 전 분야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관의 입김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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