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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자 많은 LH APT 25곳 중 24곳이 'LH 자체감리'

법적 인력도 못 채워
  • 등록: 2023.08.06 19:14

  • 수정: 2023.08.06 19:18

[앵커]
최근 발생한 LH 부실아파트 사태는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 감독하는 감리도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LH가 직접 감리하는 곳에서 유독 부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하자가 많았던 LH아파트 대부분이 LH가 자체 감리를 했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두 달 만에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국토부가 공개한 15개 단지 중의 한 곳으로, LH가 발주하고 감리 역시 LH가 맡았습니다.

주민들은 LH가 직접 감독하면 좀 나을 거란 막연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평수 / 서울 서대문구
"감리라는 게 굉장히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잠이 오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하자 발생 1위 아파트는 5년 연속 LH 자체 감리 아파트였습니다.

하자가 많은 상위 25곳 중에서도 한 곳을 제외한 24곳이 LH가 직접 감리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LH가 발주한 공사를 LH가 감리할 경우 감독 자체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발주자인 LH직원이 직접 감리할 경우에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LH가 자체 감리하는 공사 현장 166곳 가운데 법정 감리 인력을 채운 곳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감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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