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尹 "1기 신도시 특별법 필요"…분당·일산 재정비 탄력받나

  • 등록: 2023.11.14 21:20

  • 수정: 2023.11.14 21:24

[앵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벌써 30년입니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정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연내 통과에 힘이 실리는데요.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1991년 준공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에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고, 곳곳에 균열 보수작업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김형동 / 주민
"지하에 물이 새고, 차에 오수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고, 집마다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가 많이 새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민원만 한달에 평균 150건. 주차는 전쟁입니다.

조성호 / 주민
"주차 차단기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주차면도 부족한데 외부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도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크게 환영합니다.

고혜성 / 1기 신도시 주민
"적극 찬성합니다. 1기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다만 선도지구를 어디로 할 지 결정하는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소장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상업시설과 주거의 비율, 이주비 문제 등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