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처럼 활동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이 어제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의원 부인 접대하는 데 써서 징역형이 나왔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배 씨가 1심과 달리 어제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바람에 배 씨가 김혜경씨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배 씨의 재판 전략을 이채림 기자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배 씨 측이 일부 혐의에 대한 변론을 아예 포기했다면서요?

[기자]
네, 배 씨 측은 어제 재판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당내 인사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7만 8천원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이런 정황은 제보자 조명현씨의 녹취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배모씨ㅣ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2021년 8월)]
룸 000 (민주당 의원 부인) 방에 3명하고,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12만 원 미만, 미만으로. 법카. 농협 거.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앵커]
저 기부행위가 배 씨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기 보다는 김혜경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지시도 안했는데,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들 밥 산걸 본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도 배씨가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죄를 인정한 거군요.

[기자]
그래서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저런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100여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김혜경씨를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진 않은 상황이죠. 기소된다면 배 씨가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았는지, 법인카드 유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던 건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어제 진술을 보면 다른 유용 건에 대해서도 배 씨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 부부는 그동안 법인카드 문제는 아랫사람이 저지른 일이고, 자신들은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관리 책임만 인정한 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혜경ㅣ이재명 대표 부인 (지난해 2월)]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2월)]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기는 하지만…

[앵커]
배 씨의 혐의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보신 기부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배 씨가 대리 처방받은 김혜경 씨의 호르몬제를 자신이 먹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또 김혜경씨를 위한 사적 의무,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는데, 검찰은 이 두가지 말 모두 허위사실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거죠.

배씨는 자기 방어용 발언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에도 배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일이고, 난 몰랐다는 대응 전략을 쓰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건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군요.

검찰과 법원이 진실이 뭔지 확실하게 밝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