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행정망 먹통사태는 세계 최고의 전자 정부 시스템을 갖췄다는 우리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말도 있다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섭니다. 홍혜영 기자, 이번 사고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기자]
먹통이 된 행정망은 공무원이 쓰는 새올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 인데요. 전자서명 인증과 연동된 장비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과부하를 막는 장비인데 어느 한 곳에 작업이 몰리지 않게 중간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인증 요청을 해도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대체용 스위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앵커]
홍 기자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런 것 조차도 이중 삼중 대비가 없었을까요?

[기자]
네, 한쪽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비장치를 둬야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실시간 백업도 안 됐고 3시간은커녕 56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정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중화 이원화하도록 돼 있어요. 하고는 있는 건 맞는데 그 수준이 카카오나 네이버한테 요구했던 수준입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문제를 찾아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린 이유는 또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도 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냔 말이 나옵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중소 업체들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전산망을 구축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쪼개기 발주가 많아졌고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앵커]
관리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이 센터별로 나눠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렇다보니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신속하게 파악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박춘식 / 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 교수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보라든지 중요 서비스 관련돼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기술을 갖춘 대기업 참여를 좀 많이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정부는 뭐가 고장이었는지만 찾아냈을 뿐 왜 작동하지 않은 건지 근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해명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기자]
네, 한 해 예산 5000억 원을 쓰는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은 구멍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행안부 산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과기부가 맡고 있고 대통령실에는 관련 비서관실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앵커]
저는 사실 해킹이 항상 걱정인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문 제점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도 분명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