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든 것이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과 관련해선 "교육 현장 인력이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위협의회에는 대통령실에서 김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이 참석해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 간 첫 공식 상견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