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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출산율 세계 꼴찌…이대로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등록 2023.12.03 16:12 / 수정 2023.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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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엔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면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 인구도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추면 출산율이 최대 0.845 명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 명 상승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도 0.119 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혼외출산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출산율이 각 0.159 명, 0.096 명, 0.055 명, 0.002 명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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