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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범 전문' 변호사, 만취운전으로 면허취소

등록 2023.12.03 19:20 / 수정 2023.12.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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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시효 만료 앞두고 과태료 처분


[앵커]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맡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징계시효 만료를 코 앞에 두고 조치가 취해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소재 한 법무법인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홍보 글입니다.

'압도적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와 함께 무죄 판결문도 게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가 2020년 만취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4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리면서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검이 A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한 건 지난 6월12일로, 징계시효 만료를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점을 감안해 신속처리했다"며,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이 늦어진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방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민간위원을 지낸 A 변호사는,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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