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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알고도 지명했다?

등록 2023.12.09 19:38 / 수정 2023.12.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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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알고도 지명했다?"입니다.

[앵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사실이 알려진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얘기죠?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게 맞나 의심스러운데, 저 정도의 전과 기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인사검증단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정부에 남아있는 개인의 기록입니다. 전과기록과 재산 현황은 물론,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송사에 휘말린 적은 없는지 등을 우선 검토한 뒤, 세평을 수집하는데요. 국회로 넘어오는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이같은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고요. 국민들에게 강 후보자의 전과가 알려질 걸도 예상한 상태에서 지명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전과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인데,, 왜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강 후보자의 폭행 전과는 1999년,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입니다. 오래 전의 일이다보니 현재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후보자 역시 어제 낸 입장문에서 '젊은 시절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라고 표현했을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요.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할 거라곤 생각 안 했을까요?

[기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야당이 청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문제삼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알고도 지명했다?"의 느낌표는 '다시 초심으로!'로 정리해봤습니다. "진영과 관계 없이 인재를 발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2021년에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 자주 나오는데요. 괜찮은 인재는 청문 절차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인재풀이 넓지 않다는 겁니다. 인재풀이 좁은 건지, 인재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이 좁은 건지 돌아봐야할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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