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대법원 판단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가 해외에서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소멸해간다"는 내용을 다룰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와 지속기간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이정민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한다며 2006년 부터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3분기 들어서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혜경 / 신혼부부
(젊은층 아이 낳기 꺼려하는 이유?)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부인도 복직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으면 많이 부담이…"

박초희 / 20대 직장인
"아이를 갖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되면 포기해야되는 점도 많고, 낳기 전에도 그게(육아휴직 사용)필요하니까 1년 6개월은 좀 짧은 편인것 같아요"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에서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 제목이 '한국은 소멸하는가?"일 정도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심각한 '재앙적'수준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은 이런 전망을 합니다. 

"100명 중 40명만 출산하고 그 후손은 16명, 그 후대는 6명을 낳아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100년 내 청년94%가 감소하는 인구붕괴가 일어날겁니다"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 같은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출산 뒤에도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5년부터 자녀 셋인 가정의 모든 학자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출산 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근태 /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
"380조라고 하지만 사실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고 OECD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이대로 라면 미래에 우리나라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는 체감을 못 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