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며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매 제한은 완화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묶여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지 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입주 날짜가 앞당겨져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데다, 실거주 의무도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지 모 씨 /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
"투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내가 들어갈 거지만 당장 조금 자금이 부족할 뿐이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오늘부터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권 매물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분양권을) 살 분들은 많고 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실거주 의무를) 안 풀어주면 머리 아파요."

정부가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약속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갭투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모 씨 /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
"(자녀가) 이미 학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실거주)를 또 하러 이렇게 (이사) 간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4만 가구가 넘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의견 차가 여전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