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세는 꼬박 꼬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이 남아도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서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 문제도 결국 출산 기피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만큼 맥을 제대로 짚은 대책인데, 교육계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갖춘 서울시교육청 연수원입니다. 교직원들의 교육과 복지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곳 외에도 제주 등에 추가 연수원 건립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수백억원대 예산이 뒷받침됐기에 추진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쌓인 기금은 21조원 이상. 지난해 예산도 7조5000억원이 남았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교부금 쓸 곳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80조원 넘는 교육예산 가운데 11조원을 떼, 저출산 기금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유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리고 아동수당 대상도 7세에서 17세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산 전환을 위해선 교육계의 반발을 넘어서야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 증액엔 공감하지만" 올해도 재정이 어려웠고 내년 예산도 깎였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도 "교육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외적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