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예산에 가져다 쓰기로 한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남았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도는 지가 먼저 궁금하지요. 우리 교육예산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란 게 뭡니까?

[기자]
네, 교부금 제도는 나라 살림이 궁핍하던 1970년대 초반, 중앙정부가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보내 교육에 우선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자동 배정되는데요. 경제 규모에 따라 교부금 액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렇게 쌓인 교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12년 39조 원이던 교부금은 2022년 81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된 건데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는 68조 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반면에 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서 10년 사이 145만 명,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다 못 쓴 예산이 제주도 1년 예산보다 많은 7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앵커]
이해가 되네요.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계속 쌓이는데, 학생 수는 줄어든다는 거군요. 그래서 일부 교육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폐단도 있었고요?

[기자]
네, 넘치는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고 수요 조사도 없이 교사와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 준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최근 3년 동안 교육청들이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은 4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 14조 원 꼴입니다.

[앵커]
그래도 구조적으로 교부금은 계속 남아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자]
네, 2020년 학생 1인당 1000만 원이던 교부금은 2060년 쯤엔 5400만 원으로, 5.5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부금을 자동 책정하는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박명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은 세금의 그냥 일정 부분을 갖다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국세랑 연동시키는 것부터 끊어야 되고요. 자동으로 그냥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학생 수에 맞추어서 정부가 그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도 이걸 다른데로 돌려쓰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정부가 교부금을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대학이나 보육 쪽으로 나누면 남는 돈이 없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교육계와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저출생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가져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유아 교육 쪽하고 영아 돌봄 쪽에 좀더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현재로서는 더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앵커]
당장 저출산 예산으로 좀 활용하자 이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긴 하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