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세는 3년간 4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연평균 1조3443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산안 약 400조원 대비 10%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급 세수 감소'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