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펀치] 김재섭이 전하는 도봉구 이야기
등록: 2024.01.11 14:40
▶방송 : 1월11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20)
▶진행 : 강상구 부장, 류병수 차장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강상구> 어서오십시오.
김재섭>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저도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예찬 최고가 류병수 차장님이 부르면 안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차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언제 나오라고 그래서 0.1초의 고민도 없이 “예 그때 시간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류병수> 감사합니다.
강상구> 오늘 류병수가 아니 이거 여의도 마당발 류병수가 아니라 마치 무슨 압력 행사하는 걸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류병수> 그만큼 거리감 없이 제가 지낸다는 뜻이겠죠. 뭐
김재섭>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강상구> 대한민국 헬스부 장관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아요.
진짜 요즘에도 되게 바쁠 텐데 요즘에도 운동 시간은 제일 먼저 빼놓나요?
김재섭> 원래는 제가 무조건 0순위로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365일 중에 늘 한 360일 정도는 운동을 헬스장을 갔던 것 같은데 후보 등록하고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 후보 등록하고는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걷기 운동 선거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강상구> 하긴 그것도 좀 칼로리 소비가 꽤 되긴 할 거예요.
김재섭> 대신에 이제 근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상구> ‘도나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정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류병수> 참 도봉이 어렵잖아요.
김재섭> 어렵죠.
류병수> 어렵잖아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 정말 그런데 도봉 다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강남 가려고 하고 막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도봉 선택한 이유 뭡니까?
김재섭> 제가 저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도봉이었기 때문에 일가족이 다 도봉구에 사시고 할머니도 사시고 사촌들도 살고 학교도 거기서 다니고 이래서 저는 당연히 거기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도 없이 도봉으로 갔고 여전히 도봉 출신의 도봉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지금 거기 지금 다 민주당이죠?
김재섭> 다 민주당이고 다만 이 구청장은 국민의 힘이고요.
대신 또 시의원 네 분도 다 국민의 힘이시고 구의원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류병수> 이번에는 의외네요.
강상구> 지난 지방선거의 힘이고 총선 때는 그렇지 않았고
김재섭> 총선 때는 도봉구가 제가 도봉구 갑 지구인데 21 그때 제가 치렀던 총선 말고 20대 총선 2016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 도봉구 갑이 당시 새누리당으로 49등 했습니다.
강상구> 49개 중에 49등
김재섭> 제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와서 28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열심히 밭을 갈았다.
류병수> 지금 현역의원이?
김재섭> 인재근 의원이십니다.
류병수> 김근태 의원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죠.
김재섭> 그 지역구입니다. 저희가
강상구> 요즘에 동부벨트 3인방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같이 뛰면 좀 덜 외롭고 이런 것도 있긴 있겠어요.
김재섭> 그럼요. 공약을 내더라도 같이 고민하게 되고 전략을 짜더라도 풍부한 전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동부벨트에 계신 분들이 마주한 처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 끝 경기도 인접 지역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것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게 여기가 서울은 서울인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길만 건너면 있는 경기도보다 땅값이 더 느리게 오르거나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의정부에 신도시 생기면서 그쪽으로 도로 다 내주고 지하철 내주고 그쪽에 재건축 재개발 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인구들은 계속 유출이 되고 교통이나 건물 인프라에 있어서 또 경기도한테 다 뺏기고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고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강상구> 지역의 동병상련도 있고 후보 본인들의 동병상련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험지라고 부르는 곳들이잖아요.
류병수> 진짜 험지죠.
강상구> 그런 곳에서 뛰는 사람들로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저것만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진짜 우리가 훨씬 좀 어깨가 가벼워지겠구먼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김재섭>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류병수>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김재섭> 정말 솔직하게 한다고 당연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를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너무 반대만 하느냐 왜냐하면 저희만 해도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거는 좀 털고 가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명함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침 인사를 하게 되면 저 붙잡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있어요.
오랫동안 옛날 민정당 때부터 지지하셨던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털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비단 이 특검법 이슈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약간 우리 정부가 내지는 우리 여당이 약간 국민이랑 싸우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 있게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들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거야 당연히 저는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되고 또 충분한 설명이 부과됐을 때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 그거는 조금 더 더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싸우는 느낌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감 같은 것들이 많이 동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심정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제일 느끼는 위기라면 위기인 것 같습니다.
류병수>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일단 좀 왜냐하면 이 쇼츠를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을 위해서 제가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김재섭> 죽으러 가는 판인지 살러 가는 판인지는 모르겠는데
류병수> 제가 쇼츠 만들어드리면 만드는 대로 한 위원장한테 제가 보낼 테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김재섭> 네 저희 정강 정책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또 우리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 또 왜냐하면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지역에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또 계층들에게 손을 적극적으로 내미는 정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크게 기대했던 당정 관계의 재확립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오히려 총선 국면에 있어서는 정부보다는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진취적으로 뭔가 나아가는 게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제 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류병수> 전달 잘 하겠습니다.
강상구>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랑 친하시죠?
김재섭>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재섭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류병수>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쇼츠 나갈 수 있어요.
김재섭> 쇼츠 지뢰가 있는 그런데구나. 아니 저는 뭐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탈당을 하신 천하람 위원장 저랑 같은 입당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잔류를 선언한 김용태 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방송했던 장예찬 최고 다 가깝게 인간적으로 잘 지냅니다. 그러나 정치적 노선은 다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정치를 계속해왔고 제가 도봉구 출신의 도봉구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소속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도봉구민들께 약속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 약속은 승패에 관계없이 지켜야 되는 게 저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류를 선택했고 이준석 대표의 길은 또 이준석 대표의 길대로 저는 응원합니다.
강상구> 이준석 대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이 논란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사실 틀린 말은 별로 없거든요.
김재섭> 그렇죠. 틀린 말은 별로 없는데 좀 밉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또 매력이자 단점이죠.
강상구> 이준석 신당 예상 의석수?
김재섭> 진짜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 좀 잘 나오는 것은 10%가 나오는 것 이상 나오는 것들도 있고 10% 이하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비례대표 의석수에서는 최소한 교섭단체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에서는 꽤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지역구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선거연대 내지는 합당을 해서 지역구에 얼만큼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상구>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준석이 돌아오면 좋겠다. 1번
아니다. 이준석은 이제 돌아와도 안 받아준다. 2번
김재섭> 저는 약간 가운데긴 한데 1번에 더 가깝긴 합니다. 마음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류병수>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보수 정당이 30대 첫 대표였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던 참 전도가 유망한 정치인인데
김재섭> 그렇죠.
류병수> 지금 본인이 대표였던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전혀 이질적인 정치 세력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과도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연대가 된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에 더 마이너스가 될까요? 민주당이 더 마이너스가 될까요?
김재섭>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여론조사는 어제 본 여론조사인데 YTN에서 나온 여론조사 연합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거의 비슷한데 다수 선택지로 놓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합친 결과 값과 민주당 출신의 대선 후보들 합친 결과 값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지지층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은 정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당의 견고한 지지층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에게 남겨진 것은 류병수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질적인 집단들과의 조합을 해서 그 중도층을 얼마큼 가져가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선결 과제인데 그렇게 되면 끊임없는 자기모순과의 싸움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정치, 새로운 패러다임 그다음에 보수 정치의 어떤 재확립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출신들이랑 대거 손을 잡는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그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모순을 극복해야 되는 게 또 생기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동안 일구어왔었던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만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그 이준석의 잔재가 여전히 국민의힘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하고 때로는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모순을 얼마큼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총선 앞두고 뭔가 예측을 하는 게 제가 너무 어려워서 원칙적인 말씀만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사실이고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할 때에 그 당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온 국민의당과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이 둘이 선거 연대 비슷하게를 해가지고 싸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이질적이었냐면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말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가지고 유승민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정말 죽어라고 싸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문장 하나 쓰는 데도 이렇게 갈등과 마찰이 있는데 보수정당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진보정당의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합의해낼 수 있을까 그때의 악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얼만큼 원만하게 해결해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병수> 저기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여기 안드레아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재섭 위원장님은 뜻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법대 들어가면 고시 준비할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럭비구에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김재섭> 맞습니다.
류병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섭> 그렇게.. 사실입니다.
류병수> 공부를 엄청 잘하셨네요.
김재섭> 그런 것보다도 애초에 저는 이렇게 막 법조인이 될 생각은 없었어서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놀고 여행 많이 다니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저는 오히려 약간 종교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많이 듣고 학교생활 재밌게 했습니다.
류병수> 도봉에서 태어나서 도봉에서 자라서 도봉에서 이제 정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말 도봉 이렇게 바꾸겠다. 나 정말 이거 자신 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재섭> 저희는 제가 꼭 이거 나오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도봉구 갑 제가 있는 지역구에 지하철역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하나도 거의 잘 쓰이지 않아요. 녹촌역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상 두 개의 지하철역에서 이 많은 16만 인구들이 다 그 두 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하나 환승역이 이제 창동역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6시 반부터 8시 출근 시간에 창동역 특발 열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다 광운대역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경기도 쪽으로 더 올라가버려서 저희는 그냥 무조건 낑기는 지하철을 타고 아주 먼 길을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출퇴근도 강남 종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1~2시간을 그냥 그렇게 서서 꽉 끼어서 가셔야 돼요. 착발 열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류병수> 본인들이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김재섭> 그래서 저는 이 교통 문제를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GTX-C노선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절대 도봉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KTX를 연장 노선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 도봉구민들이 교통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충격적인 내용은 도봉구 저희 지역에 쌍문1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의 배경지가 됐던 그리고 1988의 배경이 됐던 거기에 가면 여전히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리어카로 이사를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전히
강상구> 딱 아직도 덕선이네 동네 그 분위기 그대로네요.
김재섭> 그렇죠. 근데 아니 이사야 뭐 리어카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그럼 불 못 꺼요. 어르신이 만약에 갑자기 위급 상황이 와서 응급차가 못 들어가면 근데 이게 그 앞에 있는 고도 제한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여기를 재개발을 방치해놨던 거거든요. 그거 그거는 저는 그냥 미관의 문제나 주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치했던 민주당은 정말 책임 많이 느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낙후된 데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사정이 나은 아파트 단지 대단지들도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다 동파돼요. 수도가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물 틀어놓고 자고 이래야 돼요. 그다음에 주차 4중 주차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데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데는 그 역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입법으로 서포트가 해야 되는 데라면 다 할 생각이고 지금 구청장이 다행히 도봉구청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시고요.
시장도 오세훈 시장이시고요.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도봉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류병수> 절호의 찬스네요. 절호의 기회네요.
김재섭>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류병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강상구> 그러게 진짜 여기 여러 분을 모셨지만 보통 이제 이 지역에서 나를 왜 뽑아줘야 되냐를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은 정말로 ‘우리 지역의 현실은 이래요’라고 이렇게 가슴절절하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류병수> 맞아요.
김재섭> 제가 거의 2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이 똑같아요.
거기가 시장 길을 건너서
강상구> 1988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겠네요.
김재섭> 실제로 배경지가 그쪽이기도 하고 1988에 있었던 내용이 그 배경과 저희 동네에서 찍으면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 가슴 절절한 구민으로서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상구> 눈물 먹먹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야당 얘기를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김재섭> 네
강상구> 아까 장예찬 최고가 “근택이는요?” 라는 또 신조어를 계속 밀다가 갔는데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서 장예찬 어제는 우리가 유상범 의원을 모셨어요.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문자 메시지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현근택에게 공천을 주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그거는 아니겠지 예요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은 결국 공천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윤영찬은 스타일만 구겨졌다 o,x?
김재섭> 저는 쉽지 않을.. x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을 챙기는 건 잘 하지만 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쭉 보면 자기 측근을 정말 알뜰하게 잘 챙기지만 자기 측근 때문에 본인이 위태로운 상황이면 언제든지 손절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불똥이 자기한테 튀는 느낌이 든다면 곧바로 손절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경 부대변인 보복 운전 이슈와 관련돼서도 바로 그냥 이렇게 사실상 당에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걸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현근택이라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얼만큼 아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불똥 튈까 봐 바로 손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병수> 아니 그러면 윤영찬 의원님의 선택은 아주 신의 한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재섭> 구차하지만 신의 한수긴 하죠.
강상구> 근데 예컨대 진짜 이낙연 대표가 내가 이낙연 대표라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자기가 배지 달려고 “내 갈 길 갈게” 그러면 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신당의 명분과 본인의 탈당과 이 모든 명분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순간 이거 다 공천 때문이었구나.
김재섭>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신당이든 잔류든 그 목적 안에 공천이라는 게 없는 거는 다 위선이죠. 사실은 당연히 공천이 있는 거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신당 창당에서 본인의 공천이 아니라도 적어도 본인이 대선을 가는 그 가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을 공천해서 당선시키겠다는 명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창한 대의명분을 갖고 오더라도 개인적인 공명심 같은 것들을 저는 빼놓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거는 그런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명분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해서 신당에 함유할 명분 그 안에는 공천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거창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천 욕심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거창한 명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낙연 대표한테도 원칙과 상식한테도 계속 이재명 대표는 친명 공천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아까 우리 장예찬 최고는 “현근택은요?” 라고 해서 “대전은요?”와 비교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오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하위 몇 퍼센트가 공천 탈락에 몇 퍼센트 이런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개인들은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하고 싶고 나 좀 살려줘 하고 싶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으면서 그 연락을 안 받을 명분이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연락이 되는 거였었어?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거야. 또 반감이 생기는 거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열을 훨씬 더 가속화할 수 있고 이거 안 되면 또 튕겨져 나올 수 있고 결국 자기네들끼리 밀실 공천 다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씨앗, 불신의 씨앗이 생기는 순간 민주당은 이제 분열의 고속도로로 가게 되는 거죠.
류병수> 국민의힘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김재섭>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류병수> 저기 우리 도봉순보다 더 유명해져야 되는 우리 김재섭
강상구> 도나스
김재섭> 도나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봉구가 낳은 스타라서 도나스입니다.
류병수>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몰랐네요. 몰랐구나 몰랐어
김재섭> 도나스는 도봉구가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강상구> 우리 도나스가 도봉순보다 유명해지는 그날까지. 자, 이거는 정치판하고 직접 연관은 아닌데 요즘에 이분은 서울대 이분은 서강대 나오셨다는 것 같더라. 강규태 판사가 요새 좀 화제더라고요. 동기들한테 재판 지연의 이유를 내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을 무슨 재주로 그렇게 빨리 하겠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양반이 계속 재판을 진행해 왔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사표 낸 거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선고를 내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김재섭> 저 웬만하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고 웬만하면 사법부를 공격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저거는 재판부가 좌편향이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사또 얘기를 뭐하러 꺼내고
류병수> 무책임한 사람이죠. 이거
김재섭>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거죠. 진짜로 사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쭉 이렇게 검토해 보면 이거 그냥 진짜 생각이 없었구나 왜냐면 어려운 재판이 아니었다는 게 법조인들의
강상구> 간단한 재판이에요.
김재섭> 대개 한 두 번 정도만 재판 열면 끝나는 아주 법리도 간단하고 사실관계도 간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연초 연말에 법원 인사이동 이런 거 다 핑계 다 차치하고라도 아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가면서 미루고 결국 나오면서 사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사법부도 성역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한 거죠. 솔직히
강상구> 이런 판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김재섭>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강상구> 지난번에 이제 김미리 판사가 이런 판사의 대명사였었는데 이제 강규태 판사로 좀 바뀌지 않을까
김재섭> 이거는 법조인 후배들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도
류병수> 저도 매우 부끄럽습니다.
강상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법조가 참 안타까운 게 판례 때문에 좀 치사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지금 직함이 뭐더라?
류병수> 이성윤 저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강상구> 그다음에 신성식
류병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두 사람 다
강상구>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 거고 옛날 직함을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류병수> 이성윤 서울지검장 전 서울지검장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강상구> 뭐 했던 사람인지도 얘기해줘.
류병수> 이성윤 수원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고 윤석열 당시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을 했던 친문 검사의 우두머리
강상구> 그러다가 지금은 왜 재판을 받고 있죠?
류병수> 여기는 그것 때문에 받고 있는 거죠. 저기 김학의 차관 수사 무마 관련된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1심은 무죄가 났어요.
2심은 항소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신성식은 대검 형사부장을 하고 수원지검장에 있다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있다고 KBS 기자한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강상구> 자,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표 내고 수리도 안 됐는데 딸랑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황운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었는데 그때 판례가 나왔어요. 자기가 사표 냈으면 땡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재섭>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퇴서는 냈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재판 중이나 기소 당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 마무리하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 나쁜 판례를 남겼던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법관의 어떤 정치 성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아주 나쁜 사례를 남기다 보니까 이성윤 신성식 이분들이 출마해도 말릴 방도가 없는 거죠. 대법원 판례였는데 심지어
류병수> 방법이 없어요.
김재섭>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강상구> 그러게요. 투표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예컨대 저는 이런 식으로 최악의 판례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판례죠. 그러니까 아니 선거방송 토론회 중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죄가 없어 그러면 선거방송에서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짓말해도 되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 무척 많이 할 건데 마음대로 말 지어냈다가
김재섭> 그냥 애초에 이런 거 이런 선거법을 만들지를 말든가 이상한 걸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재판을 이끌었던 갑자기 대법관 또 이후에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후적으로도 의심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치의 사법화도 나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이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상구>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도 정치지만 사법부터가 좀 바로 서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싶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수> 조만간에 또 한 번 도봉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 한번 광화문에도 좀 와주세요.
강상구> 근데 도봉구 얘기는 진짜 저 짠했어요. 나 몰랐어요. 진짜
김재섭> 이게 도봉구가 이렇습니다. 지금
강상구> 김재섭 위원장 보내드리면서 강펀치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강펀치!
김재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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