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800억 원 넘게 투입하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인 840억 원을 투입하고, 16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 7000톤 규모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높은 사과와 배에 대해 계약재배 물량 2만 9000톤, 농협물량 4만 5000톤 등을 출하하고, 민간 산지출하 등을 독려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약 12만 톤 이상을 출하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은 평시 20%에서 30%로 올리고, 지원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농협 과일선물세트를 10만 개를 최대 20% 할인하고, 한우·한돈 자조금과 함께 할인전도 기획한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구매액의 30%를 2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하고, 최초로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 제도를 전통시장에 도입한다. 설 연휴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고, 2월 중 취약계층 일자리를 70만 개 만들 예정이다. 또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1분기에서 2월로 앞당긴다.
■연휴 동안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도 3개월씩 연장한다.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비수도권 대상으로 2월 중에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 15만 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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