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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꽁꽁 언 빌라·오피스텔 시장…1·10 부동산 대책이 훈풍될까?

  • 등록: 2024.01.21 19:21

  • 수정: 2024.01.21 19:39

[앵커]
정부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들과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은 고희동 기자가 부동산 대책 이후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성남시 대장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40대 A씨.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지만 1년 넘게 매수 문의조차 없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자
"제가 이제 자금 여력이 안 되니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 자체가, 매수자가 없었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도 2020년 당시 분양가보다 6천만원 이상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은 그야말로 혹한기입니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포함한 1.10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0일)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하고…"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데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신축 오피스텔 1채를 사더라도 3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축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오피스텔 보유자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하게 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구축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신축 오피스텔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면서 리모델링 단지가 역차별을 받게됐다는 겁니다.

또 서울시가 최근 수평증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강화해 리모델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돈오 / 서울시 광진구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뚝 끊겼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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