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자영업자 188만명, 2월부터 이자 80만원 '캐시백'…도덕적 해이 우려도

  • 등록: 2024.01.31 21:26

  • 수정: 2024.01.31 21:30

[앵커]
코로나 기간,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이뤄집니다. 약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 정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현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10년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해온 김보영 씨.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에 까지 손을 벌려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지만, 매달 500만원씩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김보영 /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하고 저희가 건강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벌면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자영업자들이 낸 이자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4%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다음달 5일부터 4%를 초과하는 이자분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의 안내에 따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별도로 신청한 뒤 3월부터 평균 75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은행과 정부가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박새권 / 주점 운영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고 부족합니다.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실하게 은행 이자를 갚아온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