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최종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고, 소상공인 3천 명은 어제 국회를 찾아가 유예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17개 단체와 소상공인 3000여명이 국회 계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 ("유예하라, 유예하라, 유예하라.")
중소업체들은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최봉규 / 융합중앙회장 (50인미만 업체 운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컨설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작 1년의 기간만 주어졌습니다."
법 적용 이후 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승일 / 고압가스협회 회장
"모든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과 폐업으로 인해 죽기까지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대여섯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더 막막합니다.
6인 고용 사업장
"다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 자동화로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럼 일을 다 못하는 거죠."
노동계는 법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준비 부족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용관 / 산업재해사망 유가족
"독려하고 지원하고 독촉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됐다면 그것은 정부와 여당이 방치한 것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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