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연가들의 귀가 커지는 담뱃값 인상설이 요즘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세수 부족 문제 때문인데요,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려는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은 떨어지겠죠?

[기자]
네, 실제로 담뱃값과 흡연율은 반비례 관계로,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은 낮아집니다. 지난 2021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를 25%로 잡았는데요. 이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미국 조지타운대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봤습니다. 아무 것도 안 했을 때, 담배 가격은 그대로 두고 금연지역 확대나 담배 판촉 금지 같은 비가격 정책만 강화할 때, 그리고 담배값을 만원으로 올렸을 때, 세 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2030년의 남성 흡연율이 목표치인 25%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담배값을 8000원까지만 올리고 비가격 금연정책을 병행했을 때에야 겨우 25% 목표가 달성됩니다. 가격만으로 흡연율을 낮추려면 매년 40%씩 올리면 되는데 그건 무리가 있겠죠.

[앵커]
지금 연초가 한 갑에 4500원이니까 송 기자 말대로라면, 2배 가까이 더 올리긴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인상한 게 언제죠?

[기자]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땐 2015년에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수를 4조 원가량 더 걷으면서 정부 재정에 여력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8천원으로 더 올리면 정부가 담배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4500원인 담배 1갑에는 3323원의 세금이 붙어, 정부가 담배로 걷는 세금은 11조 원선에 달합니다. 한 갑 가격을 8000원으로 올리면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걷은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 원이 적게 걷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거래도 식은 영향인데요.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업계에선 인상설이 계속 흘러나오는거군요. 그런데, 한국의 담뱃값은 비싼 편입니까?

[기자]
네, 우리 담뱃값은 세계 65위, 소비자 구매력까지 고려하면 105개국 중 99위로 한참 낮습니다. 상당수 개발도상국보다도 담뱃값이 쌉니다. 가장 비싸다는 호주는 1갑에 3만 7000원 정도고, 버금가는 뉴질랜드도 3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말보로 1갑의 가격을 기준으로 줄 세운 건데, 말보로의 나라 미국도 13000원대, 스리랑카처럼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한참 적은 나라조차 8600원에 육박하는 걸 감안하면 국내 가격 4500원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앵커]
만약 인상설이 맞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당장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말쯤 업계가 담뱃값을 올리면, 실제 반영은 2025년쯤으로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 건강까지 잡는 명분 있는 증세냐, 모자라는 세수를 담배세로 채우려는 꼼수냐, 두 논리가 팽팽할텐데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만큼 세밀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