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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에 확 푼다

등록 2024.02.22 08:14 / 수정 2024.0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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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경제 활성화"


[앵커]
1970년대 도입돼 50년 넘게 남아있던 비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를 정부가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6개 권역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비수도권에선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총량이 정해져있습니다.

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아예 해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돼왔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개발 때마다 이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역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13회 민생토론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비수도권 6개 권역이 수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전면적인 해제는 2003년 7개 중소도시 해제 이후 20년 만입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농업 부지엔 건축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농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
"울산의 발전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민생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베 아냐. 언제 먹어도 맛있네…."

울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음식을 사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지역 방문과 정책 발표가 총선용이란 야권 주장에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을 찾고 국정을 챙기는 건 대통령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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